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어. SEC가 판사에게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야. 때문에 일시적으로 리플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vs 리플, 중간점검 TIME 🥊

SEC와 리플의 소송의 역사는 꽤 오래됐어. 무려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 SEC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불법으로 증권 상품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지. 이때 리플랩스의 두 임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했어. 올해 7월, 약 2년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리플을 판매한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어. 다만,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경우는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으로 간주했지.

이번 달 초에는 SEC가 리플랩스에 제기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항소 신청을 근거 입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각하기도 했어. 리플과 SEC의 다음 재판기일은 내년 4월 23일로 지정됐어.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두 임원이 리플의 기관 판매에 관여했는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본다고 해. 

한편, 리플이 이러한 상황에도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돌고 있어. 미국의 다양한 도시와 영국 런던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Shareholder Communications) 매니저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크립토 윈터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는 건 리플의 IPO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그래서 결국 승자는 누가 될까?

일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리플에게 유리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리플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조금은 희석되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방심하긴 일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가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 취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 아직도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등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SEC의 규제가 잠잠해질 수 있을지, 다른 알트코인들의 법적 쟁점들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