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 SERIES : 코인은 증권일까?
(1) SEC VS 리플의 소송전 by. SUN
(2) 미국이 바라보는 디파이 by. Mangue
모두가 주목하는 SEC VS 리플의 소송전
최근 SEC가 바이낸스부터 솔라나, 폴리곤 등 12개 이상의 코인을 제소하며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렇게 SEC가 암호화폐에 증권성을 제기하며 분쟁을 일으킨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에 시작된 리플과의 소송전인데 오늘은 SEC와 리플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볼게!
🌟2020년 코인의 증권성 문제의 화두가 된 SEC의 리플 소송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의 주요 쟁점은 주요 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였어. SEC 주장에 의하면 가상 화폐로 발행된 리플이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는 거야. SEC는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 코인을 판매해 불법으로 투자자들에게 13억 달러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혐의로 제소했어.
리플랩스는 “거래소 상장 당시 SEC의 지침과 조치를 따랐으며, 리플을 발행하고 판매했을 당시 아무 말도 없었다” 며 증권이 아니라고 즉시 반박에 나섰어.
SEC가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건데, 조건은 아래와 같아.
❓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In a common enterprise)
✅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From the efforts of others)
🌟2020~ 2022년 SEC vs 리플 소송 진행 상황
SEC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리플사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리플을 판매한 혐의로 리플사의 창업자 창업자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와 소송전을 벌였어.
SEC는 리플 경영진이 다양한 조처를 취해 리플을 팔았고, 리플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 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샀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리플은 리플은 회사와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위테스트에서 증권을 규정하는 공동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
2년간의 소송전 후 22년 9월에 SEC와 리플은 연방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에게 약식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어. 약식 심판은 서면 증거상으로 한쪽의 승소가 확실시될 경우 본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인데,해당 청구서에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 그게 아니면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담겨있었어.
이 당시 SEC와 리플의 소송이 리플의 승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리플(XRP)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관련 답변서와 협의 기한이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2023년 리플의 승소 여부는 힌먼 연설?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힌먼 연설’ 내용이야.
‘힌먼 연설’은 전 SEC 기업금융부서 총괄로 재직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2018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서의 연설 내용이야. 왜 이 연설내용이 중요하냐면, 힌먼이 직접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발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SEC에서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면, 이후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조치에도 큰 영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 ‘힌먼 연설’ 문서 공개를 주목해왔어.
이번 소송 전에서도 리플랩스는 힌먼 연설을 인용해서 역으로 SEC에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라고 반박했는데, SEC은 힌먼 연설의 내용의 전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 문서를 공개하냐 마냐의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최근 판사가 SEC에게 힌먼 문서를 리플랩스에 넘길 것을 명령했어. 아직도 문서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정식 공개 명령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SEC vs 리플의 소송전은 양측은 물론,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만약 법원이 SEC 손을 들어준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위축되겠지? 그렇다면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받게 될 거야.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와 줄 것이라 추측되고 있어.
미국의 디파이 규제가 일으키는 바람
지난주에는 SEC와 리플의 소송전을 통해 미국이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이유와 소송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디파이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게. 디파이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탈중앙화 금융을 뜻하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야.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 제도에서 벗어나 암호화폐나 NFT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
🪃미국이 불러온 영향
미국은 디파이가 제도권 안에 속해있지 않다는 걸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있었어. 올해 4월 6일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디파이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분석한 ‘디파이 불법 금융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규정을 디파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어. 이와 함께 SEC는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규칙 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암호화폐 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규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BS) 등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며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야.
물론 이러한 규제를 SEC 위원 전부가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니야. ‘크립토 맘’이라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보였던 헤스터 피어스 SEC 전문위원은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며 SEC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어.
❗큰 그림을 그리는 미국
미국은 코인과 디파이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이용을 완전히 막으려고 이러는 걸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어. 적절한 통제를 통해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규제가 안정화된 미국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미국이 규제를 발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월가가 블록체인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야. 가령,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인 JP 모건은 암호화폐 사업부인 오닉스(Onxy)를 설립했고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 플랫폼 R&D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거든. 월가와 같은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미국 정부는 다급한 입장이겠지.
그리고 미국의 진짜 속내는, 달러 패권 유지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금융의 패러다임을 위협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까지 흔들리고 있거든. 특히 ‘디지털 금’으로 통하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비트코인이 달러와 동등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잖아.
🏃앞질러 가는 중국과 홍콩
그런데 상황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 실제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어. 이는 2017년 1월 이후로 최저치라고 해.
미국을 떠난 암호화폐들의 대다수가 중국과 홍콩으로 이전되고 있어.
특히 홍콩은 이번 6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재개방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구매를 허용했거든.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홍콩을 “중국 암호화폐 시장의 시험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만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지.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부터 디지털 위완화 개발에 착수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해.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TCNH를 지난해 12월에 발행하기도 했어.
최근 SEC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어. 바이낸스는 소송 중에도 거래소를 영업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긴 했지만, SEC의 의도대로 바이낸스의 미국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사업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될 수도 있겠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다 보면 미국과 대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홍콩으로 가상자산의 허브가 이동될 수도 있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