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으로 NFT를 기소했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여러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해 논란이 됐던 SEC는 지난 28일, 미 LA에 본사가 있는 기업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610만 달러(약 81억 원)를 부과했어. 임팩트 띠어리가 NFT를 판매해 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약 3,000만 달러(약 397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는 게 SEC의 주장이야.
임팩트 띠어리가 기소된 이유
임팩트 띠어리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톰 빌류(Tom Bilyeu)와 리사 빌류(Lisa Bilyeu)와 함께 설립한 회사로, 유튜브 구독자만 3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운더스 키(Founder’s Keys) NFT 13,921개를 판매하며 했던 홍보 멘트야. 당시 임팩트 띠어리는 월트 디즈니 NFT를 비유해 “차세대 디즈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공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SEC에서는 NFT 구매를 통해 사업 투자를 받는 것이라 판단해 기소하며, 해당 NFT를 투자계약 증권인 유가증권이라 규정했어.
결국 임팩트 띠어리는 해당 NFT인 ITFK(Impact Theory Founder’s Keys) 투자자 보상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보유 NFT를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했어. 또한 연방 규제당국에 610만 달러(약 81억 원) 이상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야. 첫 NFT 기소를 집행을 했던 SEC는 “모든 NFT를 증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어.
NFT에도 증권성 규제가 닥칠까?
SEC의 NFT 기소와 관련해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우려를 표했어. NFT 판매에 대한 SEC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모든 NFT가 증권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의 NFT 규제 관련 선행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야. NFT 자체보다는 NFT 발행 전 투자 모집이 증권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난 리플(XRP) 사태처럼 공격적인 규제의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
그렇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NFT 증권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지. SEC 뉴욕 이사는 이번 NFT 사례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초기 페이스북을 개발한다고 20달러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증권법의 보호장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어. NFT는 단순히 디지털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소장 및 투자, 거래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요소를 가지고 있어, 모두 똑같은 NFT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어려운 것 같아.
